2020.10.23 (금)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3.0℃
  • 구름조금광주 11.5℃
  • 맑음부산 14.7℃
  • 흐림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4.8℃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배너

Y-유통/소비자

더보기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화두는?..."디지털 혁신, ‘법·제도 개선’ 선행되야"
【 청년일보 】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유통 혁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유통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유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디지털화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VR), 라이브 커머스 등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유통산업 정책이 반드시 개방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통산업 활로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찾는 방안은 맞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가고 있어 규제의 테두리 안에 고착될까 우려된다”며 “새로운 법·규제의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중·소업계 지원 등을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입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우리 유통 산업에서도 디지털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Y-글로벌

더보기

Y-경제

더보기
우리금융-아주캐피탈 "한가족 된다"...인수 합병 '목전'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의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이 임박했다. 우리금융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아주캐피탈(아주저축은행 포함)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아주캐피탈 편입을 계기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 재편하는 한편 연계영업 등을 통해 그룹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17년 웰투시인베스트먼트가 아주캐피탈 지분 74%를 인수할 당시 출자자로 참여해 1020억 원 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펀드의 아주캐피탈 지분을 모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우리금융은 그간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이 없고, 우리은행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점으로 지적돼왔다.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우리금융 내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8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캐피탈 업계 8위 규모인 아주캐피탈 인수 시,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 확보가 가능하고, 이러한 취약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연계영업이나 해외진출 등 수익다각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1일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인수합병건이 예전부터




배너

Y-2020년 국정감사

[2020 국감]'국내대리인 제도' 유명무실...김상희 "통신 이용자 보호, 실효성 제고 필요 "

실적 0건임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국내대리인' 제도 신설 김상희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이용자 보호 위해 책임 다해야"

【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만 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 4694건으로 2년간 5만 686건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

[2020 국감]구글 인앱결제 법안, 국감 기간 내 '통과 무산' 위기

여당 "지금이라도 처리하자", 야당 "졸속 법안 처리는 안돼"

【 청년일보 】 구글이 내세운 자사 인앱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제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칭 '구글 인앱결제 법안'이 여야 간 시각 차이로 국정감사 기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동안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의 필요성을 공감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 간사, 위원장, 수석 정무위원, 법안을 제출한 여러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 여야 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간사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합의한 것이 아직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에라도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조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졸속적인 법안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간사는 "법안을 좀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보니 피해 분야가 어디인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섰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11월 중 공공임대 주택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주택 평형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 재정당국과 협의”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다음달 중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라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

[2020 국감] "부동산거래분석원,선제적 대응 기관"...진성준 "부동산 교란불법행위 사전관리 중요"

홍남기 "금융분석·모니터링 하고 불법 찾으면 될 것" 진성준 "시장교란·불법행위 예방 위해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 필요"

【 청년일보 】 국토부는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0.2~)’을 확대·개편하여,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감시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핵심 목표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를 예방이기에,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 역할로 한정한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부동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정당국과 협의”

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방안 제안 김 장관 “세액공제 등으로 세입자 부담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 해결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2020 국감] 공공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종부세 부과...홍익표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비 필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으로 2019년 종부세 442억원 납부

【 청년일보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

[2020 국감]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수수료 수익 2000억"...민형배 "고통 분담 차원, 수익 사회 환원 필요"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수수료로 약 2000억원 수익 거둬 들여 농협은행 46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아…이어 신한·국민카드 등 순

【 청년일보 】 카드사들이 올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카드 사용 수수료로 1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들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린 곳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에이었으며, 카드사에 발생한 수수료는 1967억4800만원이었다. 카드사별로 수수료 수익을 보면 농협은행이 46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407억3000만원), KB국민카드(247억1000만원), 삼성카드(197억7000만원), 우리카드(145억4000만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외에 세대원 수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을 얻었다”며 “수수료 수익과 함께 영업에 보탬이 될 정보를 얻었지만, 영업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2020 국감]"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 6400억"...이성만 "기보, 보증지원·회수율 늘리고 리스크 낮춰야"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매년 6,400억, 청년창업 기업 보증사고도 증가세 지난해 보증사고 중 86%가 소기업서 발생...지난해는 2016년 比 약 1.3배↑

【 청년일보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개발과 활용을 선도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보증 지원과 관련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사고 리스크는 낮추고 보증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증사고액 관리도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2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현황)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원 ▲2017년 6382억원 ▲2018년 6409억원 ▲2019년 6378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원 ▲2017년 816억원 ▲2018년 968억원 ▲2019년 1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

[2020 국감]정무위-과방위, 구글코리아에 전방위 '폭격'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증인 출석… "이번 정책 변경은 극히 일부에만 영향" 이영 "사악해지지 않겠다더니 사악해질 것 같다", 조정식 "인터넷 독재의 문지기" 한준호 "인앱결제 법안에 왜 민감하게 반응하나?" 비판

【 청년일보 】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를 요구하는 구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정무위원회(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으로 차례로 참석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창업 초기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 것(Don't be evil)'인데 '사악해질 것(Must be evil)'이 되려는 것 같다"며 "구글이 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하면 유통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든다. 유통사는 당연히 자신의 마진을 지키기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창작자 몫을 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코리아가 4년 연속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구글 눈치보기 바쁘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이 권한을 남용하는지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미국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수료 30% 정책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이들은 구글 같은 공룡 기

[2020 국감] 홍남기 부총리 “전세시장 안정화 위해 추가대책 고민 중”

“기존 대책은 계속 추진…무조건 추가대책 만들지 않고 여지 있는지 볼 것” ‘규제 일변도 안돼’ 지적에 “부동산 안정, 시장 자체 수급으로 만들어져야” “시장 불안케 하는 투기세력에 대해선 강력 대응…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불안한 전세시장의 안정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 간에 고민 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기존 정책 방향의 수정은 없다는 뜻을 함께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전세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2020 국감]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107억 수주"...변재일, 통신사 정부사업 수주 '질타'

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 37억 2200만 원, 산자부 8억 원, 국토부 61억 5000만 원 사업 따내"

【 청년일보 】 KT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해 약 107억 원의 정부사업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지난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음에도 제재 기간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고 발표했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처분받았다. KT의 경우 2020년 1월 31일~7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고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 15일~7월 15일까지 제재받았다. LGU+는 제재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제재기간 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화진흥원(NIA) 공모사업 5건에 지원해 이 중 4건에 선정되어 3

[2020 국감]최기영 과기부 장관 "5G 서비스, 주파수 확보로 1.9Gbps까지 가능"

실제 서비스 속도 기준… B2B와 핫스팟 중심으로 28㎓ 서비스 전개 목표

【 청년일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면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가 1.9Gbps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 속도에 대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 한다. 중저대역 주파수까지 더하면 1.9Gbps까지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1.9Gbps가 이론상 최고 속도인지,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서비스 속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3.5㎓ 대역에서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LTE보다 이론상 20배 빠른 5G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28㎓ 대역을 이용해야 하지만, 전파 특성상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손실 영향이 커서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9% 수준까지 떨어진다. 변 의원은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의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624Mbps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런 문제가

[2020 국감]이재홍 게임위원장 "게임산업 진흥·규제 위해 정치권 지원 절실"

게임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성장동력… 불법 행위 근절 위한 체계적 관리 진행 급변하는 게임 환경 대응 위한 정책연구소 신설 운영

【 청년일보 】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게임위는 책임감·신뢰·소통·혁신이라는 4대 핵심가치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 관리 전문기구로 6대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등급분류회의 정례화, 등급분류의 체계적인 운영, 등급분류 전문성 강화, 민간위탁 교육 등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운영, 관리 지침 개선과 사설 서버 대리게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 웹보드게임 및 스포츠베팅 게임 등 사행화를 관리하고 있다"며 "유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성인 PC방 집중 출입 조사 등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소 신설 소식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책연구소를 신설해 규제 합리화, 사후관리, 법제도 등 통합 정책개

[2020 국감] 조달청 백신유통사업자 선정 ‘뭇매’

김태흠 의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 정비 필요” 양경숙 의원 “백신 제조사간 담합 정황 뚜렷…사태 전말 밝혀야”

【 청년일보 】 독감 백신의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달청의 백신유통사업자 선정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예방 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낸 것으로 확인돼 담합 의혹이 제기됐으며,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돼 사업자 간 변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신이라는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과거 유통경력이나 취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고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 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유통사업자 선정이 허술한 기준과 절차로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없는 ‘신성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기고 & 데스크 칼럼

더보기

박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