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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금주 시행 外

 

 

◆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금주 시행…주택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상정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최근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심사 문턱을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 2분기 한국 15세 이상 고용률 60.8%…OECD 35개국 중 10위

 

지난 2분기 한국의 1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인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7개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았다.

20일 통계청과 OECD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하 계절 조정)은 60.8%로 통계가 업데이트된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추세다.

2013년 4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7번째로 높았던 한국의 고용률 순위는 이후 서서히 하락했다.

 

◆ 제조업경기 4분기 전망 '흐림'…2분기 연속 하락세

 

올 4분기 제조업 경기가 전분기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체 1천51곳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 전망이 87, 매출 전망은 88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4분기 시황과 매출 전망 BSI 모두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시황은 전분기(90)보다 3포인트, 매출은 전분기(96)보다 8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내수(88)와 수출(96) 전망치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하고, 설비투자(94)와 고용(94) 역시 2분기 연속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 내달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은?…李총리 방일에 '대화 물꼬' 기대 고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20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황 급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내달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에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얼마나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니클로, '위안부 모독 논란' 광고 전격 중단

 

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 의혹이 불거진 새 광고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유니클로는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광고는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시리즈로,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단체와 연관 관계가 없다"면서 "하지만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부터 디지털을 포함한 대부분 플랫폼에서 광고를 중단했다"면서 "일부 방송사는 사정에 의해 월요일부터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  美경제,124개월째 '확장 국면'…역대 최장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가  2019년 10월 현재 124개월째(2009년 6월부터) 확장 국면을 이어가면서 역대 가장 긴 호황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견조한 반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선행지수 상승세는 정체되고 있고 향후 경제 침체 확률은 큰 폭으로 상승해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부문별로 미국 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2020년 미국 경제 향방과 이슈에 대해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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