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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법적리스크 vs 금융당국 권고 '진퇴양난'...'키코손실' 추가 배상 검토 나선 은행권 外

 

【 청년일보 】

 

법적리스크 vs 금융당국 권고 '진퇴양난'...'키코손실' 추가 배상 검토 나선 은행권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

 

특히 각 은행들이 이달 내로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키코 상품을 취급,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다. 키코 계약 현황 순서별로는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HSBC은행 ▲골드만삭스 ▲대구은행 ▲JP모간 ▲바클레이즈 등.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으로, 지난 2007년~2008년 사이 환 헤지 목적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들이 키코상품을 계약할 당시 실제 수출금액 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키코사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배상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은행권이 추가 배상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으나, 배임 소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최종결정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키코 문제는 법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

 

이어 "현재 분쟁조정 된 4개 기업에 대해 추가 배상이 결정될 경우 여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추가 분쟁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않다"면서 "은행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본문참조]

 

"근무기간 보다 능력중심"...정부, 호봉제서 직무능력 평가로 임금책정

 

정부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억원의 예산이 책정.

 

임 차관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는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간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 개최···"법·원칙 준수할 것"

 

삼성전자는 13일 오전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준법경영에 대한 철저한 실천 의지를 밝혀.

 

삼성전자에 따르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은 서약식에서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

 

준법실천서약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번 서약식은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힘으로써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사장단과 전 임원이 서약한 것은 삼성전자의 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

 

이날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했으며, 향후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해 준법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

 

한편 이달 초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에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

 

작년 실업급여 8조원 첫 돌파…전년보다 25.4% 증가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38억원으로, 전년 동월(4천753억원)보다 27.0% 증가.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천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져.

 

작년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37만6천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8만3천명)보다 15.7% 늘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67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천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가입자 수의 평균치다.

 

현대모비스, 미래 기술에 3년간 9조원 투자

 

현대모비스가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3년간 투자재원 약 9조원을 확보하고 전동화 설비 확충과 성장견인 기술, 스타트업 등에 투자.

 

현대차그룹을 총괄하는 정의선 수석부회장 직속으로 현대모비스 전략과 투자를 담당하는 고영석 기획실장(상무)는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혀.

 

고 실장은 전동화 분야 부품 생산능력 확장에 3조∼5조원, 성장을 이끌 기술과 제품 연구개발에 4조∼5조원, 스타트업에 150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말해.

 

투자재원 확보 계획에 관해선 지난해 초 기준 보유현금 7조4000억원에 매년 현금이 1조4000∼2조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3년 후엔 12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3조5000억원은 남겨둬야 한다고 고 실장은 설명.

 

큰 기술로는 첨단 운전자 지원과 자율주행 기술, 커넥티비티와 인포테인먼트 기술, 친환경 전동화 기술을 꼽아.

 

그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기술들도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이 이뤄지면 제동과 조향부품, 에어백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 고 실장은 미래차 시대에 현대모비스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1년 미만 분양가 대비 45.3% 상승"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새 아파트의 실거래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평균 45% 이상 올랐다는 집계가 나와.

 

13일 직방이 지난해 하반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상대로 분양가와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서울은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평균 3억7천319만원 올라 상승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은 세종(45.38%) 다음으로 높은 평균 45.32%를 기록.

 

세종시는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액은 1억4천48만원으로 서울보다 작지만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국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6천812만원(12.73%) 높아.

 

이런 상승 폭은 지난해 상반기(3천391만원)와 2018년 하반기(3천770만원)에 비해서도 3천만원 이상 높아진 것이라그 직방은 전해.

 

신축과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분양가 대비 상승폭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분양가 대비 평균 1억2천857만원(20.22%), 지방이 분양가 대비 2천424만원(7.28%) 상승했다. 지방은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진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車 보험료 이달 29일부터 3.3~3.5% 올라…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적자'

 

이달 말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대형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3~3.5% 올려.
 

13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29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5% 인상.

내달 초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다른 '빅4' 손보사가 인상에 합류.

 

현대해상은 3.5%, 삼성화재는 3.3%를 올린다. DB손보는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져.
대형사 인상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소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인상률을 낮추려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1.2%)를 반영하는 한편 업계가 자구 노력을 더 하기로 하면서 최대 인상률이 3.5% 수준으로 정리.

 

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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