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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미투' 피해자 고소...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外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는 단연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건으로 압축된다. 박 시장은 유서와 같은 메세지를 남긴 채 공관을 나온지 하루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최근 전직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했다. 일각에서는 성추행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성추행고소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또한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가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화 됐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검언유착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으나,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수용되면서 일단락.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된 정확이 확인되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번지는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잇따랐다.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북악산 숙정문 인근"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 지난 10일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 이날 오전 0시께 숙정문 인근에서 숨져 있던 박 시장을 발견했다고 발표.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박 시장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였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상태. 

 

이낙연, 당권 공식 선언…"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

 

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 의원은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

 

그러면서 "국난 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함.

 

이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라고 함.

 

김부겸, 당권 공식 선언…"책임지는 당대표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땀으로 쓰고, 피로 일군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함.

 

그는 "꽃가마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땀흘려 노 젓는 '책임 당대표가 되겠다"며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고 굳게 약속드린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력을 총결집해, 재집권의 선봉에서 확실한 해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

 

법무부 들여다보는 최강욱...추미애 '입장문 가안' 유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확인.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이같은 주장을 반박한 바 있음.

 

최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림.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음.

 

법무부 관계자는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새어나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단 (삭제) 조치했으며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함.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절충 시도…추미애 즉각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

 

윤 총장은 절충안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함.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

 

절충안에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음.

 

대검은 윤 총장의 이런 결정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

 

윤 총장의 입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건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지 1시간40분만에 거부 의사를 밝힘.

 

노영민, 청주 아파트 매도 논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으나, 그 과정에서 적잖은 뒷말.

 

노 실장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반포와 고향인 청주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함.

 

그러나 청와대는 45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전날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설명도 덧붙임.

 

노 실장은 결국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이라는 자신의 강력한 권고를 지키면서도 3억원도 안 되는 지방의 아파트를 팔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계속 쥐고 있는 모양새.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상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 스스로 최후 통첩의 의미를 흐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새어나옴.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당시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각 매체와 인터넷, SNS에선 청와대의 매각 권고보다 노 실장이 청주 집을 포기하고 강남에 있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한 배경에 주목하는 분위기.

 

청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데다 차기 충북지사 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상향'...정부 부동산정책 '손질' 발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함.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음.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

 

홍남기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작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했다"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세금)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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