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인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中) "노동시장 불균형"...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下) "청년취업에서 지역 정착까지"...지역 맞춤 전략 【 청년일보 】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지방 소멸의 위기는 수도권 인구과밀화의 단편이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중앙집권화에 따른 한계로 지역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정부는 정책 수행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해 권한의 위임을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 ◆ '지방소멸'과 '지역균형 발전' … 지자체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에 '총력' 지방소멸 위기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방지정책과 청년세대 유출 관련 통계청이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가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정책의 주 대상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능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일보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출산정책 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초저출생의 늪···비혼족 증가하는 청년층 (中) 저출산과 초고령화...인구·지역소멸 위기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 청년일보 】 인구소멸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과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그 일환이다. 기존 정책 수립 방식이었던 정부 주도의 하향식을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일자리 지원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인구자연감소 현상은 지방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가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정책의 주 대상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능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일보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출산정책 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초저출생의 늪···비혼족 증가하는 청년층 (中) 저출산과 초고령화...인구·지역소멸 위기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청년일보】인구절벽 현상에 우리나라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으며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연도별 추이를